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오랫동안 감내해온 희생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정부와 관계기관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지난 3일 비안도 일원에서 지역주민과 어업인,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 확보 기원 행사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기원 의식과 현장 퍼포먼스를 통해 “군산 바다 위에 조성되는 항만은 군산 관할이 타당하다“며 새만금 신항 관할이 다른 지자체로 결정될 경우 해양 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됐다.
또한 해양과 매립지의 관할이 나뉘면 해역관리, 어업지도·단속, 사고 대응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으로 참석자들은 “정부가 갈등을 키우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군산시 관계자는 “비안도와 군산 어민들은 오랜 기간 군산 앞바다에서 생계를 이어왔고 군산새만금항신항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업권 제한과 조업 여건 변화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수해 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럼에도 군산 새만금항 신항이 다른 지자체로 귀속될 수 있다는 논의는 지역이 감내한 희생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관할권 문제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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