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 ‘경기 유니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통해 31개 시군을 돌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제시했다.
‘사람 중심’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 분양주택과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인 가구 최소면적을 기존 기준 14㎡에서 25㎡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공간복지 거점’은 주거, 돌봄, 건강, 여가 기능을 연계한 통합형 모델이다. 도는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을 공공주택에서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행사가 열린 ‘경기 유니티’는 남양주시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 단지 내에 조성된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돌봄·건강·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다.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는 경기도형 적금주택 도입을 통해 실현한다. 적금주택은 매달 주택 지분을 적립해 20~30년 후 100% 소유권을 확보하는 공공분양 모델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수원 광교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이며 202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정책 효과를 검토해 3기 신도시와 경기 기회타운 등에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남교산 고령자 친화주택, 의정부·서안양 청년특화주택, 광명·광주 일자리연계형 주택 등 지역 수요에 맞춘 맞춤형 공공주택도 추진한다.
도는 또 노후 신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 All Care(올 케어)’ 방안도 발표했다. 이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 지연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체계다.
도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소요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특별정비계획 단계에서는 민관 협의체 운영과 재정비 컨설팅을 통해 30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는 등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생활비 절감의 핵심은 주거·교통·돌봄”이라며 “분양과 임대를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해 다른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은 모델을 경기도가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민간 전문가와 주민,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용진 GH 사장 등이 참석해 주거와 돌봄, 정비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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