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집값 담합·전세사기 등 주거시장 교란 일벌백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는 조직적 담합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부동산 투기' 관련 특별지시를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 ⓒ경기도

김 지사는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철저한 추적과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주문했다.

또한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직접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도 주재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 중이며,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총 16명 규모 4개팀(총괄지원팀·부동산수사1~3팀)으로 구성했다. 기존 부동산특사경 수사인력 2명에서 대폭 확충한 것이다.

TF의 주요 수사 방향은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해제 거짓 신고 △온라인 카페·단톡방 등을 통한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 등 세 가지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