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멈춰야" 김충현협의체,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경상정비 분야 약 600명…'석탄발전소 고용안정'·'하청 노무비 지급개선' 방안도 발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산재사망을 계기로 만들어진 민관협의체가 한전KPS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재사망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김충현협의체)'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합의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 직접고용 및 산업안전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김 씨가 사망한 지난해 6월 2일 이전 협력업체에 입사한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청 노동자를 전환채용 방식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향후 구성할 노사전협의체에서 채용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직접고용 전환 노동자의 직제·처우에 대해서는 한전KPS에 동종·유사업무가 있는 경우 해당 직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 이전보다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후속 노사전협의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후속 노사전협의체 협의는 화력 분야는 오는 3월, 원자력 분야는 오는 5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후 화력 분야는 오는 5월, 원자력 분야는 오는 6월 직접고용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충현협의체는 이번 합의로 직접고용될 인원을 600명 가량으로 파악 중이다. 다만 정확한 대상은 후속 노사전협의체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종합 방안(고용안정 방안)'과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무비 지급·관리 개선 방안(노무비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고용안정 방안의 핵심은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 협의체에는 정부 부처 담당자, 한전KSP와 발전 5사 및 자회사, 하청노동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무비 개선 방안에는 발전사 원청이 협력업체에 연료환경운전 분야 하청노동자 노무비를 지급할 때 별도 전용계좌에 입금하고 정산하는 방안을 담았다. 협의체에서 해당 분야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보완조치로 풀이된다.

전주희 김충현협의체 전문가위원은 연료환경운전 분야 직접고용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발전소 폐쇄에 따른 문제와 30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라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합의 도달에 실패한 것으로 마무리하기에는 무책임하다는 데 대해 내부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두 번째 합의안(고용안정 방안)에서 연료운전환경 노동자의 고용보장뿐 아니라 전체 발전소의 고용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별도 합의체를 구성하자고 합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김충현협의체)'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합의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김충현협의체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다. 이번 합의안도 국무총리에 대한 자문 성격을 띤다. 이때문에 실제 발전사업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김선수 김충현협의체 위원장은 "(합의안의) 법적인 강제는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해 합의에 이른 당사자인 만큼 합의안 이행에 대해 정부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인사말에서도 그는 발전산업에서 "17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연구에 의하면 정비산업 민간개방 결과 민간협력사의 산업재해 사고가 한전KPS에 비해 15배 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위험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이라고 강조했다.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숙제다. 한전KPS 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둔 한국노총 전력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일방적인 한전KPS 직접고용 발표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청와대 앞 집회 등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전KPS노조와 노동자들은 같은 조로 편성돼 함께 근무하고, 특히 위험작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을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동료로 인정하는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충현협의체에 정부위원으로 참여한 최상운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정책의약관은 "정부는 앞으로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후속조치의 원활한 이행과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충현협의체는 지난해 6월 2일 김충현 씨 산재사망을 계기로 두달여 뒤인 8월 출범했다. 한전KPS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김 씨는 태안화력발전소 부지 내 종합정비동에서 홀로 선반 주변 정리 작업을 하던 중 기계 설비에 끼어 숨졌다.

김충현협의체는 김선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노동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31일까지 현장방문, 설문조사, 총 26번의 회의 등을 거쳐 이번 합의에 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