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교원단체 "3당의 행정통합 법안 병합심사해야"

"실종된 '통합교육교부금' 법에 명시하고, 농어촌 교육 지원 강화해야" 강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민주당 당론 발의에 이어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에서도 각각 발의되면서, 3개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병합심사'를 촉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나중에 발의된 법안들에 '제왕적 교육감'을 견제할 장치와 직접민주주의 강화 요소 등 긍정적인 내용이 담겼다며 병합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 등 3개 교원단체는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 안이 제출된 이후 서왕진 의원안과 용혜인 의원안이 제출되면서 민주당 안에 대한 보완이 다소나마 이뤄졌다"며 "병합심사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2026.1.30ⓒ연합뉴스

이들은 통합 시 '제왕적 교육감'의 탄생을 우려하며 견제 장치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추가로 제출된 두 법안에서 '교육장 직선제'와 '교육의회' 도입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주민소환·주민발안·주민투표의 청구 요건을 대폭 완화한 조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는 요건이 지나치게 강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감 선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들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꼽았다. 이들은 "민주당 초안에 구체적인 액수까지 명시됐던 교부금이 발의 과정에서 실종돼 통합에 대한 기대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이는 통합을 유인할 핵심 동력인 만큼, 시행령에 위임하지 말고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 우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서왕진·용혜인 의원 안에 담긴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농어촌 교원 처우 개선 △도시 학생 농어촌 전학 시 주거 지원 등의 조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광주 집중'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행·재정적 지원책을 법에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은 "특별법 제정 외에도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자치 강화'라는 새 판을 짜는 심정으로, 당사자인 교원단체들의 요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