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9일 행정통합 입법공청회를 개최 예정인 가운데 광주 5개 자치구와 대전 2개 자치구청장들이 "자치구의 자치권 보장이 명확히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반대한다"며 공동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는 8일 광주 동구청에서 대전 중구·유성구청장과 함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7명의 자치구청장들은 현재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기초지방정부임에도 재정·사무 권한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 개선 없이 통합이 이뤄질 경우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자치구청장들은 통합특별법에 반영돼야 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법제화 △자치사무권·재정권·조직권·입법권 등 고유자치권 실질 보장 △도시계획 권한 보장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통합 후 하나의 특별시 안에서 시·군은 교부세를 받고 자치구는 배제된다면기초정부 간 재정 양극화를 심화시켜 균형발전이라는 통합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며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청장들은 "통합특별시의 경쟁력은 중앙집중이 아니라 각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자치구에서 제기한 재정과 권한 문제를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 구청장협의회장인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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