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개발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영복 전 회장이 출소 이후에도 엘시티 상가와 영업시설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산의 행정과 사법 시스템을 향한 비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부산참여연대는 이 전 회장이 출소 직후부터 엘시티 관련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전 회장은 엘시티 개발 비리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관련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고소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피고발인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기본적인 수사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수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현재의 수사 체계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행정책임론도 함께 제기된다. 엘시티는 '부산관광 랜드마크'라는 명분 아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왔고 관광시설로 지정됐던 일부 상가가 일반상업시설로 용도변경되는 과정 역시 충분한 공적 검증을 거쳤는지 의문이 남는다.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이 출소한 뒤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부산참여연대는 경찰청 차원의 특별수사 도입과 행정 책임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하며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추가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엘시티 사태는 개인 범죄를 넘어 출소 이후에도 반복되는 의혹과 이를 방치하는 공권력의 태도가 부산 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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