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이재명 대통령 ‘재정 배분 65:35’ 환영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광역 행정통합 재정 배분 확대’안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재정 배분 65대 35 조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우선 현행 72대 28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배분 비율을 65대 35까지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해 온 60대 4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보다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다”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반겼다.

다만, 김 지사는 이러한 재정 및 권한 이양이 일회성이나 한시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 이양은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질적인 통합시 운영을 위한 ‘핵심 규제 완화’가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통합시의 신속한 정책 추진과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의 사항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핵심 사항들은 통합시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은 물론, 지방이 요구하는 핵심 특례들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달라”고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