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올해 시민 생활 체감도를 높이는 행정제도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돌봄, 주거, 이동, 문화, 환경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강화했다.
돌봄·건강·안전망을 잇다… 기본사회로 지키는 시민의 일상
광명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행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거주지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의료·요양·일상·주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시민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전문기관 심사를 거쳐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재택진료, 방문간호, 식사·이동 지원, 주거 안전 점검, 문화·사회활동 연계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위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며, 긴급복지 지원금도 1인 가구 기준 78만 3천 원, 4인 가구 기준 199만 4천600원으로 인상해 위기 가구 보호를 강화한다.
예방접종 지원도 확대된다. 대상포진은 70세 이상까지, HPV 예방접종은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4세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참전명예수당도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려 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아이 키우기 부담 줄이고, 가족 돌봄은 촘촘하게
광명시는 다자녀 가정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했다. 출생 순위별 첫돌 축하금은 첫째 6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250% 이하로 늘어나고, 돌봄 취약 가정 지원 시간도 연 1천80시간으로 확대된다. 한부모·청소년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기준도 완화돼 더 많은 취약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소득·재산 조사 기준으로 명확히 해, 출산과 양육 부담 완화와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
배움·문화·주거 안정으로 삶의 질 향상
광명시는 문화·주거·환경 분야 정책도 강화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연 15만 원으로 인상되며, 청소년과 생애전환기 세대에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은 20세까지 확대되고, 영화 관람도 지원된다.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은 45세 이하까지 확대됐다.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사업도 신설되어 초등 1~2학년 대상 건강 간식을 제공한다.
탄소중립 참여를 장려하는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제도는 실천 항목을 확대하고, 앱과 연동해 시민 활동을 포인트로 적립·기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대중교통 환급 제도인 케이(K)-패스도 개선돼,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하는 정액형 방식이 새롭게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는 추가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생활 기반을 촘촘히 보완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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