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요한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어서, 신정훈 의원이 행안위원장이어서 참 좋습니다. 100% 6월 3일에 통합 단체장이 뽑힐 것이고, 7월 1일에 특별시가 출범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7일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전례 없는 속도로 통합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통합의 당위성에 공감하며 피해 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특례 설계와 주민 설득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강기정 시장은 "지금 상황은 빠른 게 아니라 그만큼 미뤄왔던 시도민의 지역 발전 열망이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김영록 지사의 제안, 광주시의 화답이 맞물리면서 폭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속도전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통합의 가장 큰 과제로 '특별법 제정'을 꼽으며 "다음 주까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설 명절 전후로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주민 공론화 방식에 대해 강 시장은 "주민투표를 시행한다면 약 400억 원의 비용이 들고 가장 빠른 로드맵을 밟으면 설 명절 전에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다면, 그에 준하는 간담회나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시·도의회 의결로 추진해도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고 밝혀 사실상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속도전'을 펼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통합은 경제고 일자리다. 이재명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지금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전남은 물론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극 3특' 중 4극의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통합의 쟁점과 해법을 논의했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통합의 전제는 '이전보다 나아진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라며 "교육공무원, 농어촌 지역 등 우려가 있는 집단에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줘야 명분이 선다"고 강조했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은 이날 논의를 정리하며 "통합시 명칭은 특별시로 하는 것에 이견은 없는 것 같다"면서 "특별시가 되면 단체장이 장관, 부시장이 차관 급으로 가고 행정 규모도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특례도 지위에 맞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례 조항을 어떻게 만들것인지 광주·전남 연구원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됐던 교육자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광역시도가 폐지되는데 교육감이 2명일 수는 없다"며 "1지역·1교육감 원칙의 교육자치법에 따라 통합과 더불어 단일 교육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정리했다.
전문가들은 △통합 시·도의 명칭을 '특별시' △기초자치단체는 유지하는 2층 구조 등과 타지역 사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다만 단체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지위 특례 외에 산업, 문화, 재정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는 '맞춤형 특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통합 성공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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