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대입전형에 의무 반영한 이후 부산·울산·경남 지역 4년제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폭 이력 지원자의 대거 탈락이 확인됐다. 논란은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 기준 부울경 주요 대학의 학폭 가해 이력 지원자는 총 247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196명이 불합격했다. 탈락률은 79%에 달한다. 학폭 이력이 실제로 합격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부산대(7명 지원·전원 탈락), 국립 부경대(8명·전원 탈락), 국립 한국해양대(13명·전원 탈락) 등 국립대는 사실상 '무관용'에 가까운 기준을 적용했다. 울산대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지원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합격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대 전반이 학폭 이력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분명히 한 셈이다.
사립대 역시 대체로 엄격한 기조를 유지했다. 동아대는 32명이 지원했지만 전원 탈락했고 경성대(29명 중 1명), 국립경상대(30명 중 1명), 국립창원대(21명 중 3명) 등도 합격자는 극소수에 그쳤다. 다만 동의대, 신라대, 부산외대, 동명대, 인제대, 부산가톨릭대 등 일부 대학은 처분 수위와 시기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합격을 허용했다.
대학별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학폭 이력을 단순 감점 요소가 아니라 합격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으로 본다는 점이다. 특히 국립대와 일부 주요 사립대는 학폭 처분 이력이 확인될 경우 사실상 합격이 어려운 구조를 설계해 제도의 실효성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다른 범죄 이력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구조적 폭력이자 피해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다. 교육시스템 안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 교육시스템이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기보다 최소한의 책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제 논점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경 대응 자체보다 대학별 기준을 얼마나 투명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학폭에 대한 사회적 기준선이 분명해진 만큼 향후에는 처분 단계별 반영 방식과 회복 프로그램 연계 등 제도 정교화가 과제로 남는다.
학교폭력에 대해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면 예방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번 부울경 대학 수시 결과는 학폭 대응이 선언을 넘어 현실의 제도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