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욱 창원시의원 "지방의원 발언, 어디까지 인가"

"공적 사안 대해 문제 제기하고, 의견 밝히는 것이 제 책무다"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해 공적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 정신과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제 책무입니다."

남재욱 창원시의원은 3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남 의원은 "의정 활동의 과정이 법적 절차로 이어진 현실을 접하며 개인적으로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의 발언과 문제 제기 범위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이다"고 덧붙였다.

▲남재욱 창원시의원이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남 의원은 "시민의 대표가 공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과정이 위축된다면 이는 곧 시민의 알 권리와 건강한 토론 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시민단체는 역할을 망각한 채 비판을 봉쇄하고 견제를 공격으로 되돌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 의원은 "시민사회단체는 비판받지 않는 존재가 아니다"며 "오히려 누구보다 투명하고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아야 한다. 그것이 공익을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시민 없는 시민운동은 존재할 수 없다"면서 "비판을 고발로 막는 사회, 문제 제기를 범죄로 만드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시민의 상식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외침이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갈등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오해가 있다면 풀고 설명이 필요하다면 시민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재욱 의원은 "법적 대응 이전에 소통과 공론의 장이 열리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고 하면서 "행정과 사법기관 역시 이번 사안을 개별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지방자치와 의정 활동의 본질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익적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의원은 민주화운동단체를 '기생충 집단'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