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홍 전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단일후보(2022년 정성홍·김선호 참여)가 30일 "교권 '보호'를 넘어 '보장'하는 시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교육감 책임소송제'와 '교사안심보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교권 보장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후보는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업무와 소송 부담에 '최소주의자'가 되고 있다"며 "행정과 분쟁은 교육청이 온전히 책임지고, 교사들은 아이들의 상담과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교육 분쟁 발생 시 교사가 아닌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교육감 책임소송제'는 교육 분쟁이 발생하면 24시간 운영되는 원스톱 법률지원단이 사건을 접수하고, 즉시 전담 로펌을 자동 배정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제도다. 정 전 후보는 "교사가 수업 대신 진술서를 쓰거나 교실 대신 법정에 서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기존의 소극적인 소송비 지원을 넘어, 사건 초기부터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악성·반복 민원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 민원전담제'를 통해 전담 창구로 이관해 처리하고, 4년간 1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심리치유, 긴급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교사안심보험'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AI 시스템을 도입해 공문 처리 등을 자동화하고, 체험학습·방과후학교·돌봄 운영 등 수업 외 행정업무는 교육청 지원센터로 이관해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사 학습연구년제 2배 확대 △수업시수 1시간 경감 △전문 상담·돌봄 인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후보는 "의사에게 인턴 과정이 있듯, 시험만 합격하면 바로 담임이 되는 후진적인 교원 양성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교사를 단순한 행정가가 아닌 '전문가'로 양성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그는 "교권 보장은 특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공적인 제도"라며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으로 광주에 유입될 고급 인재들의 자녀 교육을 책임지고, '교육'을 통해 광주 인구를 늘리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약은 '급식 맛집 광주', '교육 일자리 1만5000개 창출'에 이은 세 번째 정책 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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