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의회 청렴도 추락은 '민주 독식'이 만든 부패 '경고장'"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논평 통해 강력 성토

전북 지방의회의 청렴도 추락은 '민주당 일당 독식'이 만든 부패의 경고장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전북 지방행정과 지방정치에 분명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도내 다수 시·군과 지방의회가 하위권에 머물렀고 익산시·남원시 등은 최하위 5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며 "지난 4년의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일부 기관은 등급이 급락하거나 낮은 평가가 반복되며 '사건이 터지면 청렴도가 무너지고,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전북 지방행정과 지방정치에 분명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혁신당 도당은 "구체적인 실태는 참담하다"며 지역별 사례를 제시했다.

익산시는 회계담당 간부 차량에서 현금 9000만원이 발견되고 해당 과장이 구속되는 중대비리 사건이 발생한 뒤 청렴도가 급격히 추락해 최하위 5등급으로 떨어졌다.

남원시는 인사청탁 등 인사비리 의혹이 반복되며 3년 연속 5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김제시는 현직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가 이어지며 행정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장수군수의 공유지 무단점용 논란까지 전북 곳곳에서 공직윤리가 무너져 내렸다.

청렴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과 공직윤리를 지키라는 도민의 요구가 점수로 드러난 결과라는 혁신당 도당의 주장이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의회 또한 청렴도 붕괴가 곳곳에서 확인된다는 것"이라며 "전주시의회는 해외연수 남발 논란에 더해 가족회사와의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문제까지 불거지며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렸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도 국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논란이 반복되며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는 등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기는커녕 스스로 부패의 진원지가 되는 현실이 드러났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다수 시·군의회가 낮은 등급을 받는 흐름은 "감시받아야 할 기관이 오히려 감시를 회피해 온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이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민주당 일당독식'의 고인물 구조가 놓여 있다"며 "공직비리, 인사전횡, 이해충돌, 외유성 연수, 수의계약 특혜가 반복되는 이유는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 없는 권력구조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힘 제로, 부패 제로'를 기치로 전북정치의 판을 갈아엎을 것"이라며 "지방의회 해외연수 전면 혁신, 이해충돌·수의계약 상시 공개, 인사시스템의 투명화, 내부고발자 보호, 시민감사 강화 등 부패가 싹틀 틈이 없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