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 위한 첫 발…입법 추진 협의체 합의

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2당과 함께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지부장들의 철야 단식농성이 마침내 정치권의 응답을 이끌어 냈다"며 "오늘 전교조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2당과 함께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단순히 대화의 장을 마련한 데 그치지 않는다"며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실질적인 입법 권한을 가진 상임위 간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2026년 1월이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2026년 1월 구성될 협의체는 공무원과 교사의 온전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종 합의안을 즉각 도출해야 하며, 국회는 지체없이 법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