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성국 국회의원(부산 부산진갑)이 지난해 자신의 지역구 전·현직 지방의원들로부터 3000만원이 넘는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자금의 합법성과 정치윤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도 정치후원금 자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속한 전·현직 광역·기초의원들로부터 총 33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 이는 국회의원 연간 후원금 한도 1억5천만원의 약 2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후원 내역을 보면 현역인 이대석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지난해 6월 500만원을 후원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박희용 부산시의회 의원과 비례대표 문영미 부산시의원이 각각 500만원씩을 냈다. 이들 모두 정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진갑에 포함된 시의원들이다.
기초의원들의 후원도 집중됐다. 곽사문 부산진구의회 의원은 지난해 6월 기초의원 후원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후원했다. 이외에도 전·현직 부산진구의회 의원 6명이 각각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정 의원 후원회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낙욱 부산진구의원은 지난해 3월 말 100만 원을 낸 데 이어 5월 말 추가로 300만 원을 후원했다.
이처럼 후원금 상당수가 정 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지방의원들로부터 집중된 점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적 허용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다음 지방선거 공천을 의식한 '보험용 후원'이라는 의혹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며 "초선 국회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정치자금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며 "공천권이 소수에게 집중된 현실에서 지역 정치인들의 고액 후원이 반복되는 구조 자체가 공천거래로 오해받을 소지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원의 상급자 후원 제한, 공천 심사과정의 투명성 강화, 정치자금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하며 "돈이 아닌 능력과 공정성으로 경쟁하는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의원 측은 "이미 과거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사안이며 이후로는 지방의원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지 않았다"며 "모든 후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적 문제없음 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자금이 합법의 틀 안에서 정치적 위계와 종속 구조를 강화해왔다는 오랜 불신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정치자금의 합법성과 정치의 공정성 사이에 놓인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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