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울산 동구, 조선산업 기본법 제정 '한 목소리'

조선산업기본법 제정·내국인 채용 확대·외국인 쿼터 조정 건의

국내 조선산업의 메카인 거제시와 울산 동구가 ‘조선산업 기본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업 성장이 지역경제와 고용구조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내고 조선산업을 지속가능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2일 김태선 국회의원(울산동구, 환경노동위)과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내국인 채용 확대 ▶외국인 쿼터 축소를 골자로 한 고용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변 시장은 "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중공업이 위치한 거제시와 울산 동구는 최근 조선 경기 회복과 잇따른 대형 수주에도 인구 감소·상권 위축·청년·숙련공 이탈이 지속되며 지역경제와 고용 기반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왼쪽 2번째)·김태선 국회의원(울산동구, 환경노동위)·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거제시

그러면서 "조선업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불황기 이후 고착된 저임금·간접고용·외국인 인력 중심의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변 시장은 "국가전략산업에 걸맞은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채용 연계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이다"며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원·하청 상생구조 제도화와 표준임금단가 도입 등 산업 전반의 인력·임금·공정 구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시장은 "외국인 쿼터를 현행 30%에서 20%로 정상화하고 외국인 인력 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해 지역 여건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등 외국인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업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떠받치는 국가전략산업이다"고 하면서 "체계적인 지원과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조선업의 성장이 지역 활력 회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