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 행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등 '개청 60주년'을 맞아 미래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국세청(임광현 청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AI 전환 등 미래 혁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는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 세무조사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 납세자 권익보호 등 세정 행정 관련 심의, 자문 기구다.
이날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국세청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면서, 징수기관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발족한 '미래혁신추진단'이 민관 협동으로 마련해 온 '미래 혁신 추진 과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과 관련해 5개 분과별 대표 과제가 논의됐다. 5개 대표 과제는 AI 전환 분과,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 등이다.
AI 전환 분과는 'AI 세금 업무 컨설턴트'와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 도입 계획을 보고했다.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납세자와 대화하면서 맞춤형 컨설팅 및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 홈택스 챗봇에 생성형 AI를 도입,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고, AI 챗봇･전화상담을 납세자 정보와 연계하여 AI 세금 컨설팅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다.
또한 업무매뉴얼, 직원 노하우 등 내부 지식 학습을 통해 직원의 문장형 질문에 대해 정확도 높은 답변을 제공해 업무 생산성을 혁신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제도개선 분과는 영세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참관 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기준은 개인 10억원·법인 20억원인데 이를 상향할 계획이다.
조세정의 분과는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방안, 납세자 업무 공간 상주를 최소화 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민생지원 분과는 소상공인 등 지원 대책, 소액 체납자 재기 지원 대책 등이, 국세정보 분과는 새 경제 지표 발굴, 과세 정보 수요 선제 발굴 등을 논의했다.
이같은 안건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선량한 납세자들에게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나머지 역량은 고의적 탈세나 체납 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 AI를 어떻게 접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미래혁신 추진과제'에 최대한 반영해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완성, 국세청 개청 60주년인 내년에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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