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섬 지역 노동착취 논란 대응…인권행정 강화 방안 논의

제2차 인권위원회 개최…현장 대응체계·감시망 보완 강조

전남 신안군이 최근 섬 지역에서 다시 불거진 노동력 착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제2차 신안군인권위원회'를 열고 인권 행정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위촉직·당연직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한 인권 행정 성과로 ▲인권 제도 기반 정비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인권교육 및 캠페인 확대 등을 보고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염전 근로자 노동착취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 체계의 한계를 짚고,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수아 위원장은 "섬 지역에서 발생하는 단 한 건의 사례라도 지역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며 "현장 관리 체계 강화와 이동상담 확대를 통해 인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차 신안군인권위원회가 인권 행정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5. 12. 16 ⓒ신안군

위원들은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 보완과 고위험군 상시 관리 강화, 신고 및 감시망 확충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촘촘한 행정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안군은 내년부터 ▲인권지킴이단 및 상담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이주노동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 구축 ▲공무원과 고용주 대상 인권교육 의무화 등 제도적 고도화를 추진해 도서지역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권현오 행정지원과장은 "인권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신안군이 신뢰받는 인권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