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노후주거지 재편을 위한 '노후계획 도시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북구 화명·금곡동과 해운대 일대 7318가구가 1단계 선도지구로 확정됐다.
12일 부산시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화명·금곡12구역(2624호), 해운대 1·2지구 2구역(4694호)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10월 공모에 참여한 14개 구역 가운데 노후도, 사업성, 정비 필요성을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선정지에는 코오롱하늘채 1·2차, 두산1차, LG, 대림1차 등 준공 30년을 넘긴 대단지가 포함됐다. 부산시는 이를 "도시정비의 실질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전담 지원체계 가동과 속도감 있는 행정지원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은 단순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주택시장 변동, 지역 불평등, 개발이익 배분 문제까지 동반하는 구조적 정책이기 때문에 행정이 말하는 '속도'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이다.
특히 선도지구 지정은 사업의 첫 단계일 뿐이지만 선정지와 비선정지 간 형평성 논란, 주민 간 의견 충돌, 기대심리 자극에 따른 시장 왜곡 등 이미 전국 각지에서 반복돼온 위험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의 성공 여부는 속도가 아니라 투명성·정확성·주민권리 보장에 달려 있다"며 부산시가 강조하는 행정효율 프레임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산시는 정비계획 수립 지원, 자문위원회 구성, 주민 동의 절차 부담 완화 등을 통해 혼선을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정비사업 초기 구간에서 정보 비대칭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잘 알려진 문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은 고령층·저소득층·세입자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거주민들이다.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간 협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갈등이 구조화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 '부산미래도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정비계획 수립, 일정관리, 주민소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대·만덕·모라·개금·당감 등 2단계 정비예정지에 대한 기본계획안도 준비 중이다. 시는 이를 "도심 경쟁력 강화 전략"이라고 설명하지만 정비사업이 실제로 시민의 주거 질을 개선할지 또는 새로운 주거 불안정과 투기적 시장변동을 낳을지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
노후도시 정비는 행정의 성과 경쟁으로 환원될 수 없는 분야다. 계획 수립부터 이주·철거, 재정착까지 시민의 삶이 전면적으로 개입되는 만큼, 공공성·투명성·사회적 형평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정비사업은 또 다른 불평등과 갈등을 재생산할 수 있다. 부산시의 향후 정책 집행 과정이 '속도'와 '실적'이 아니라 실제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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