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관회의, 與 추진 '내란전담재판부' 사실상 '반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두고 신중한 논의를 촉구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혓다.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는 논의 결과, 현재 추진되는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법관 대표 126명 중 84명이 참석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

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에 위헌성이 크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