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포 골프연습장 '자진 철거' 이끈 익산시…"원칙 고수-지속 협의 결과"

무단 점유 시설 전면 철거…강제집행 없이 공공성 회복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그동안 논란이 된 웅포 골프연습장의 자진 철거를 이끌어내는 등 절차적 행정을 통해 지속 협의의 결실을 도출해 냈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장기간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 온 웅포 골프연습장 문제를 강제집행 없이 '자진 철거'로 해결하며 공공성 회복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시는 행정대집행 예정일을 앞두고 해당 골프연습장이 지난 4일부터 불법 시설물 철거와 현장 원상복구를 시작해 모든 시설을 철거한 뒤 완전히 퇴거했다.

▲익산시 웅포 골프연습장 자진 철거 작업 이후의 모습 ⓒ익산시

이번 철거는 익산시가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발적 철거를 유도한 결과이어서 행정 신뢰를 높인 사례로 손꼽힐 전망이다.

해당 골프연습장은 익산시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장을 운영해 왔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공공성 회복을 위해 △최고장 발송 △1·2차 계고 △이행명령 △행정대집행 예고 등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상대 측과 꾸준한 협의를 이어가며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했다. 결국 강제 철거 없이 스스로 시설을 철거하고 퇴거하도록 이끌어냈다.

익산시는 향후 해당 부지에 대한 현장 점검과 후속 정비를 실시하고 웅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정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또 시유지 무단 점유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협의해 자진 철거를 이끌어낸 것은 시와 시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결과"라며 "공공자산을 지키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