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란전담재판부法 위헌제청시 윤석열 석방"

"분명 위헌소지 있어…입법부, 법안 꼼꼼히 점검해 없애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종식 및 개혁입법을 둘러싸고 우려가 커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해 위헌제청을 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며 "이에 입법부는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를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제한법,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집시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좋은 취지로 추진한 것임은 잘 알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힘만으로 세워지지 않았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응원봉을 들고 나온 주권자들의 힘의 결실"이라며 "다양하고 다채로운 국민의 희망과 요구를 기꺼이 껴안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출범 6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했다",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대한민국을 세웠다"고 호평하면서도 "꼭 지적할 점이 있다. 먼저 불평등 해소 방안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상-하위 근로소득 격차는 약 30배에 달했고, 자산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의 68.6배에 이르렀다"며 "소득보다 자산 격차가 심각해진 것이다. 부동산이 핵심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조세와 공급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가 필요하다. 토지주택은행 설립과 국민 리츠 시행,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다주택 매도 유도 및 추가 취득 규제 패키지와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개혁은 발도 못 뗐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며 "대선 전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개혁 정당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선언문을 마련했다.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하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키로 한 바 있다"고 약속 이행을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