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에 이어 RE100산단과 균형발전 추진 차원에서 서남권에 2단계 반도체 팹은 서남권에 설치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는 8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열린 '국가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 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의 지방 분산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상인 교수는 이날 "제조업 위기와 동남권과 서남권 중심의 산업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RE100 압력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 등지로의 해외 공장 이전도 가속화해 한국형 녹색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10년간 연간 1조원씩 지원해왔다"며 "하지만 대응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점이 찍히고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RE100 산단과 균형발전 전략의 추진이 절실하다"며 "전력송전망과 재생에너지 발전원 위치, 산업 연관 효과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RE100 산단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공동화, 내수미체, 지방소멸 등을 방지하고 반도체 팹(fab)의 재배치를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도체 팹'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장을 의미한다.
박상인 교수는 "용인에 1단계 유치가 진행된 만큼 2단계 팹은 서남권에 유치하고 3단계 팹은 동남권에 유치해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햅 6기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바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해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투자가 이뤄져 160만명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반돈체 팹의 지리적 집중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전기화로 따른 전력 수요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서남권 반도체 팹 유치를 둘러싸고 전북과 전남이 다시 경쟁 구도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교수 발표에 이어 석광훈 에너지 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날 '전력 수급 현실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의의 정책적 배결'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섰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RE100 지방산다 병행정책은 모순"이라며 "수도권용 송전선 건설도 문제가 있다. 단위면적당 송전선로 밀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한국은 독일이나 스웨덴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 가로와 세로 10㎞ 안에 5만3000명이 거주하며 회선기준 길이 37 c-㎞를 운영하는 반면에 독일은 2만4000명 거주에 10 c-㎞f를 운영하고 스웨덴엔 2600명 거주에 4 c-㎞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수도권 전력문제는 공학적 수단의 한계에 도달했다"며 "국내의 산업전력 수요 분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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