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의 헌신에 보답하는 단계를 넘어 호남 발전 전략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며 출범시킨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지방교부세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정부 재정 강화법' 제정 등 파격적인 호남 발전 종합 전략을 당 지도부에 공식 보고했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전날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권향엽 의원 사회로 정청래 대표와, 서삼석 호발발전특위 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원장,주철현 의원,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이원택 의원,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호남발전전략 보고회'를 열고 지난 3개월간 수렴한 지역 현안과 미래 발전 전략을 전달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호남이 없었다면 오늘의 민주주의도, 국민주권정부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국가는 호남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제는 정부가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호남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표나게'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며 지원 의지를 밝혔다.
서삼석 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관심과 애정이 호남 발전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오늘 보고회가 국가균형성장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특위가 이날 보고한 '호남발전전략'은 광주·전남·전북 3개 시도가 건의한 110개 현안 사업(광주 26건, 전남 35건)을 △당면사업 △중장기사업 △호남광역사업 3단계로 구분해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비수도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 재정 강화법' 제정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이 법안은 △지방교부세율 현행 19%에서 27%로 확대 △중앙-지방 소비세율 7.5:2.5 → 5.5:4.5로 개선 등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500억→1500억) 및 비수도권 면제 근거 신설 등도 함께 건의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전남 통합 국립의대 신속 신설 △RE100 첨단 산단 조성 △영·호남 달빛철도 건설 등 해묵은 숙원사업들을 당면 및 중장기 과제로 제시하고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7차례의 내부 회의와 15차례의 전문가 특강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김성 장흥군수은 "장흥은 국립노벨문학도시 건립사업과 장흥순지-대덕연지4차선 도로 사업 등을 건의했다"면서 "경기 침체 등으로 쉽지 않지만 당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이 있는 만큼, AI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호남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발전특위는 이날 보고된 안건을 바탕으로 향후 호남권 광역별 순회 보고회를 열어 지역민들에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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