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경기 불황에 지방세 반토막…내년 재정 투입 '선택과 집중'

도시개발·도로개설·관광개발 등 순차적 추진

▲광양시청 전경ⓒ광양시

경기 불황에 따른 주요 세원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남 광양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발전에 우선 순위를 두고 내년 재정을 투입한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은 선택과 집중, 시기 조정 방식으로 예산을 배분할 방침이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경제 불황 등이 이어지며 광양시의 주요 세원인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급격히 감소했다.

2022년 본예산 편성기준 2084억 원 이던 지방세가 2025년 1691억 원 으로 최근 3년 사이 393억 원 감소했고, 광양시 세입의 가장 큰 세원인 지방교부세도 2022년 3264억 원에서 2025년 2804억 원으로 460억 원 줄었다.

또 부동산 교부세도 2022년 266억 원에서 2025년 120억 원으로 146억 원 감소하는 등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원이 반토막 나며 재정난이 현실화됐다.

또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 대응비도 40%에 육박해 이 마저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 국도비사업은 총 1909건 5961억 원으로 이중 국비 2594억, 도비 1041억, 시비 2326억 원의 구성비를 보인다.

광양시 세출 예산은 크게 공무원 인건비(12%), 사회복지(33%), 국도비 매칭(40%), 주요 현안사업 추진(15%)으로 구성된다. 이 중 주요 현안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고정비용이라는 점에서 1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감소는 가용재원이 줄었다는 것으로 주요현안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는 이같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2026년도 예산편성은 시민체감형 사회복지예산과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할 방침을 세웠으며, 추진 중인 도로개설, 도시개발 사업, 관광개발 사업 등 현안사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공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 법적 의무적 경비, 국도비 매칭을 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부족해 시 중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와 같은 재정상황은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현안사업의 선택과 집중, 도로개설 등 soc사업의 시기 조정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1조 174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광양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 원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