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결국 '부결'…수년간 이어진 의혹 논란 종지부

군계획위, 주민 수용성 결여 등 이유 들어…업체, 법적 대응 가능성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에 추진되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이 군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사실상 중단 국면에 들어갔다. 수년간 이어졌던 각종 의혹 제기 역시 이번 결정으로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소각장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 처리됐다. 위원회는 주민 수용성 결여, 군 내 실제 의료폐기물 발생량과 동떨어진 과도한 처리 계획, 환경대책 미비 등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군계획위는 무안군의 하루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0.458t에 불과하지만, 업체는 36t 처리 규모, 즉 78배 이상 과도한 시설용량을 계획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검증되지 않은 소각 기술 적용, 오염물질 저감대책 미흡 등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문제로 제기됐다.

또한 업체는 지난 2020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인허가를 신청한 이후 수년간 주민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도 부결 사유로 꼽혔다.

그동안 일부 주민들은 "무안군이 소각장 허가를 주민 몰래 추진한다"고 반발해왔으나, 군은 "절차적 투명성을 위해 말을 아껴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김산 군수가 주요 현안에서 강조해온 "오로지 무안군민" 원칙이 이번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삼향읍 주민들이 군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2025.9.17 ⓒ독자제공

군 관계자는 "부결 사유를 정리해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군은 최선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20년 환경청으로부터 사업 적절성 판단을 받은 후 2021년 무안군에 건립 계획서를 제출했다. 무안군은 주민 수용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으나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패소하면서 더 이상 '입안 거부'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군계획위 결정으로 사업 추진은 큰 난관에 직면했지만,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