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채 제로 실패, 대구시·시의회 공동 책임”

시의회, 과거 만장일치 통과한 기금 폐지 두고 되돌린 입장 지적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홍준표 전 시장 재임기에 추진된 ‘부채 제로 정책’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이자 시민단체가 양측 모두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책 추진 당시 동의했던 세력이 이제 와서 비판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 대구시의회 ⓒ연합뉴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최근 행정사무감사 발언을 비판했다. 시의회가 홍 전 시장이 추진한 기금 폐지와 채무감축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도, 당시 관련 조례 폐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시의회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기금 통폐합을 그대로 승인하고 집행부 정책에 동조했다”며 “지금의 질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세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답변에 대해서도 우리연합은 “정부 지침 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금 폐지와 긴축재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장기적 부작용을 검토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짚었다.

또 “대구시 공무원은 단순 집행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설계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부채 제로 정책의 결과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며 “대구시와 시의회 모두 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