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 4·3 재산 피해 ...국가 차원 보상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 4·3사건의 소개작전으로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 4·3 소개작전 재산피해 보상촉구 기자회견.ⓒ(=연합뉴스)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사건은 그동안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뤄졌지만, 소개작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 차원의 특별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3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 10월 17일 송요찬 제9연대장의 포고령으로 시작된 소개작전은 도내 165개 리 중 87개 리, 약 1만5천 호의 가옥을 불태웠다. 이로 인해 9만여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134개 마을(약 2500호)이 완전히 사라졌다.

고 위원장은 "4·3의 완전한 해결은 단순한 인적 보상을 넘어, 마을과 재산의 회복까지 이뤄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현재 4·3 특별법상 보상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등 인적 피해에만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옥 등 재산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 누락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방치된 역사적 부정의"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산피해 보상은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되찾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성적표이자 국가의 도덕적 책임의 시험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4·3사건 재산피해 보상을 위한 세 가지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4·3 재산피해 보상 협의체 구성, 입법 추진위원회 가동,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제주 개최 추진 등이다.

고 위원장은 "국민의 재산이 국가의 작전과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다면,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이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의 이름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그러면서 "제주 4·3의 아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가가 외면했던 정의를 이제는 반드시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보상과 진정한 화해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