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소강상태에 있던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여공세가 다시 시작됐다. 박 시장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날을 겨누며 "완장 권력의 정치적 국가 포획"이라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최근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면서 '국가 포획'이라는 말을 떠올렸다"고 했다.
'국가 포획'은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특정 집단에 의해 조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련 붕괴 당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로 전환할 때 '올리가르히'로 대표되는 공산당 간부 출신 기업 세력들이 국가 기구를 장악하는 상황에서 세계은행이 처음 사용했다. 박 시장은 "민주당 정권의 행태가 이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당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한 마디로 완장 권력의 정치적 국가 포획"이라며 "민주당은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을 장악한 후 합법을 가장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차례차례 해소하려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가 방탄조끼로 전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두 번째로는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생각난다"며 "정권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세력과 국가기관이 횡사당했거나 당하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이미 횡사 당했다. 대법원도 위기에 처해있다"며 "반면 김만배 일당은 7800억원에 이르는 친명횡재를 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천문학적 금액은 모두 성남시민과 국민의 돈이다.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다"고 했다.
박 시장은 "우리 정치사의 불행한 사건은 대부분 권력의 독점과 사유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국가를 사유화하려 한다"며 "정권이 국가 포획의 폭주를 거듭한다면 민심의 배가 뒤집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동안 소강상태에 있던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여공세가 다시 시작된 것은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지선 공천의 핵심 기준으로 후보 경쟁력과 함께 전투력과 당성을 강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은 정치권의 대표적 신사로 불리지만 그간 부산 국민의힘에서는 박 시장의 적극적인 행보와 함께 전투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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