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폭확대 '강력' 촉구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 진안군의회가 사업의대폭적인 확대와 제도적 보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진안군의회는 11월 6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인 진안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온 군민이 힘을모아 준비해왔다.

특히, 1차 선정에서는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인정받았으나, 최종 선정 단계에서 제외되어 큰 아쉬움을 남겼다.

의회는 이번 탈락이 과거 용담댐 건설로 인해 6개 읍·면, 68개 마을이 수몰되는 등 국가 발전을 위해 막대한 희생을 감내한 진안군의 역사에 또 한 번의 상처를 남긴 샘이라고 지적했다.

용담호는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권, 대전권의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국가 중추 시설이다.

이러한 막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진안군은 재정자립도 최하위, 초고령 사회, 지역소멸 위기라는 삼중고에 놓여 있다.

▲ⓒ진안군의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폭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있다

대표발의한 김명갑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이라며, 진안군과 같은 지역이 배제된 것은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을 강력 촉구했다.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농어촌 지역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것' 과 '군 단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

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자 농어촌 지역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조속한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