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둘이 타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1년 보류, 미국산 대두 구입을, 미국은 펜타닐 등에 대한 관세율 10% 인하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김흥규 미중정책연구소장(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31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미중이 격화일로의 대립 상태인데 구조적으로 보면,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미중이 서로 상당히 상황이 어렵다"며 이번 합의 결과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소장은 다만 이번 협상이 장기적으로 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게 단기간에 정책적인 차이 때문에 혹은 지도자의 한 선호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의 패권경쟁 체제경쟁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다 장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건(합의) 일시적이고 필요한 상황적인 조치이지 이것이 미중 간 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이나 개선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년 4월 방중한다는 이야기를 두고도 "시진핑이나 트럼프는 서로 간에 고개를 숙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계속되면서 각자는 서로 간의 내구력을 강화 시키는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충돌이라든가 관리를 넘어서서 엄청난 사태로 혼란으로 가는 게 아니고 관리 가능한 공존 혹은 경쟁적 공존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소장은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주변국 외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주변국에는 한국이 들어간다"며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고 싶은데 문제는 한국이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노골적으로 중국에 비우호적인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그것이 좀 꺾이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대단히 보수적이고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외교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현재 불편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더군다나 한국에서 반중 여론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이 더더욱 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 문제는 반중은 당연히 혐한을 불러오게 되는데, 그러면 5000만이 반중하고요. 14억이 혐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우리가 딱 보면 손해 보는 장사"라며 "문제는 현재의 반중이 국제 정치의 국내화 과정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서 의도적으로 조성된 점이라는 것이 문제다. 과거에는 북한이 그 역할을 했는데, 반중이 이제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어떤 기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격화된 측면이 대단히 강하다는 점에서 중국은 우려하고 있다"며 "그것이 한국의 국익에도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1일 진행되는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도 "상호 간에 줄 구체적인 선물이 마땅치가 않다"며 "현재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반중 관련) 국제 정치의 국내 정치화가 돼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만약 이재명 정부가 조금이라도 한미동맹을 넘어서서 다르게 움직이게 되면 국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커지고 이재명 정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까지도 가정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통 큰 선물을 줄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어떤 성과보다는 현재 악화일로에 있는 어색한 한중관계를 관리하고 개선하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 조치 같은 게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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