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그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유권자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족한 공급'보다 '과도한 투기성 수요'를 원인으로 꼽았고, 응답자 과반은 부동산 거래세는 인하하는 대신 보유세를 인상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가 공동으로 언론사 의뢰 없이 격주 정례 실시하는 '전국지표조사(NBS)' 10월 5주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대해 응답자 53%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7%였다.
NBS 측은 "앞으로 1년 이내에 이사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층(전체 18세 이상 남녀 1001명 중 204명)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 전망(60%)이 긍정 전망(31%)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40대·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원인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투기성 수요 때문'이라는 응답이 69%로 압도적이었고, '부족한 주택 공급 때문'이라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이는 모든 연령·지역별 소집단에서 비슷한 의견 분포를 보였다고 NBS 측은 설명했다.
이같은 인식으로 인해 '보유세 인상 과반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께서는 주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거래세는 낮추고,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찬성'이 52%, '반대'가 38%였다.
조사 시행 측은 "주택 소유 현황별로는 무주택자(277명)와 1주택자(565명)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나, 2주택 이상 보유자(139명)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오를 것' 30%, '변화 없을 것' 49%, '내릴 것' 15%라는 결과가 나왔다.
NBS 측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합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상승 전망이 45%, 보합 전망이 37%로 타 지역에 비해 상승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향후 1년 내 이사 가능성이 없는 응답자(776명)는 보합 전망이 우세했으나, 1년 내 이사 가능성이 있는 응답자에서는 상승과 보합 전망이 엇비슷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에서는 '잘 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56%,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35%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2주 전(10월 3주차) 조사와 긍·부정 평가율이 모두 동률이었다. 단 이번 조사는 그 기간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이어서, 29일 저녁 7시 이후 공식 발표된 한미 통상협상 최종 타결 소식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여야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로, 민주당 지지율은 2주전과 동일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지만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 내의 변화였다.
이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시행됐고, 응답률은 16.7%(총 6002명 통화, 1001명 응답 완료)였다. 정당 지지율 등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설문지 문항과 통계보정기법 등 상세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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