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시·군만으론 다양성 반영 힘들어"

안호영·이원택 의원 "전북 진안과 장수 등 추가 선정 필요"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관련해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단 7곳만 선정한 것과 관련해 도내 국회의원들은 추가 확대 선정을 잇따라 촉구하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3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전북 진안·장수지역의 추가 선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면서 "그러나 7개 지역 만으로는 농어촌의 현실과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어촌은 지역마다 생활 기반, 산업 구조, 인구 구성, 소득 수준이 다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정책의 형태와 효과도 달라진다"면서 "따라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지역의 여건을 세밀하게 반영한 시범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점에서 전북 진안과 장수는 반드시 추가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진안은 인삼·홍삼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원 농업지대로, 산림과 경작이 조화를 이루는 중산간 복합농업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내 소비와 소득 순환 효과를 검증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지역"이고 "장수는 한우·사과·오미자 등 농·축·임업이 어우러진 중산간 농촌으로, 고령화율이 높고 청년 유출이 심하지만,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어 기본소득을 통한 정착과 공동체 회복 효과를 실험하기에 적합하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특히 "진안과 장수의 추가 지정은 전북 동부권의 균형발전 모델을 완성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현장형 검증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농촌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시범지역 확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지속 가능한 농촌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군산·김제·부안을)도 "1차 심사에 통과한 12개 지역 모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며 확대 선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관련해 "이번 결정으로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단 7곳만 선정된 것은 농어촌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당초 1차 심사를 통과했던 12개 지역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