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촉구…"지역소멸 대응 핵심"

"지자체 재원부담 과중, 국비 부담율 최소 80% 상향해야"

전북특자도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22일 진안군청 브리핑실에서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시범지역의 대폭 확대와 국비 부담률 상향을 강력히 건의했다.

동창옥 의장은 "전국 6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7개 지역만 선정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더 많은 농촌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의장은 현재 국비 40%, 지방비 60%의 재원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는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해법을 위한 진안군의원들의 기자회견

그는 "국비 부담률을 최소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농어촌 삶의 질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해 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2년간 모든 주민에게 한 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진안군은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에 이름을 올렸으나 최종 대상지에서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