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수요 중심의 교육시설을 운영하라”

박경태 의원, 신역세권 공립유치원 학급 편성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전북도교육청은 교육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요 중심의 교육시설을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16일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신역세권 공립 새빛유치원 학급 편성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경태 의원은 “군산시는 현재 교육 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교육 으뜸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신역세권 공립유치원의 학급 편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민주적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경태 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군산시의회

전북도교육청은 개원을 앞둔 새빛유치원의 학급을 일반 12학급, 특수 3학급으로 계획했지만 이를 일반 8학급과 특수 8학급으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난 2022년 개발지구별 유입 학생 수 예측 연구는 미입주 세대가 포함돼 실제 입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 수요를 과소 산정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 자체 조사 결과 2026학년도 입학 희망 아동은 327명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 예측치 약 130명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일반학급 8개로는 130명만 수용 가능해 197명의 아동이 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학급당 인원 기준이 현실보다 높게 적용돼 필요한 학급 수가 축소되는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군산시는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로 특수학급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군산시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학급 편성 변경 근거자료 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과 실제 입주 현황을 반영한 탄력적 학급 기준 마련,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의 균형 있는 편성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