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산재통계, 고용노동부가 통합 관리해야"..."모든 목숨의 무게는 같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현행 산재 통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안전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고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으로서 전북 노동자들을 비롯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두 가지 현안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첫째 "정부는 ‘일하다 숨진 모든 사람’을 헤아려야 한다"면서 "현행법은 ‘근로자’만을 산재 통계로 집계하는데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재해보상법을 적용받아 산재통계에서 제외되며,행정안전부·국방부·교육부 등 소관부처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고 또한 농업·임업·어업분야 중 법인이 아니거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역시 정부의 산재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하지만 모든 목숨의 무게는 같다"고 주장하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재해는 근로자성을 떠나, 산업안전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통합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재 재활 만큼은 ‘지역차등’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재활은 물론 직업복귀까지 책임지는 산재병원은 산재 노동자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국 12곳에서 운영 중인 산재병원이, 유독 전북에만 없다"면서 "전북에서 일하다 다친 노동자는 대전이나 광주까지 이동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이번 국감에서 전북의 절박한 현실을 전하며,고용노동부에 '전북 산재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