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정부와 정치권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다시 나서야 합니다."
박병영 경남도의원(김해6)은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박 의원은 "동남권 관문 공항의 필요성은 저 역시 매우 공감한다"며 "가덕도신공항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정치권의 반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엄정한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현대건설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참여 포기로 그동안 덮여 있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면서 "최근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위헌 심판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덕도신공항도 법적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6년 세계적 전문 기관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은 김해공항 확장안을 최적의 대안으로 결론 내렸고 영남권 5개 시·도 역시 이에 합의했다. 하지만 평가 결과는 무시되었고 최종 대상지는 순식간에 가덕도로 뒤집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으로 내세우며 특별법과 예타 면제로 사업을 밀어붙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가 대형 국책사업에서 손을 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며 "이는 가덕신공항이 기술적, 현실적으로 무리한 사업임을 보여준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 또한 올해 2차 추경에서 본예산의 절반 이상 약 5200억 원을 불용처리 삭감했다"면서 "사업 지연 때문이라지만 사실상 불확실성을 인정한 셈이다"고 밝혔다.
"입지 조건도 우려된다"고 하는 박 의원은 "가덕도는 지리적으로 높은 파도와 강풍이 빈번하고 연약한 해상지반 위에 활주로가 놓이며 조류 충돌의 위험도 매우 높다. 게다가 유지관리와 안전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첨단 기술과 안전 설계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세금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건설비에 비해항공 수요와 화물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하면 경제적 타당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 공항이 애초부터 합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는 점이다"며 "이미 전국에 11곳의 적자 공항이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혈세를 삼키고 있다. 가덕도가 그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박병영 도의원은 "현대건설의 공사 참여 포기와 정부의 예산 삭감은 분명한 경고 신호이다"고 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고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엄정한 재평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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