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도점검서 7건 적발

복지카드 부적정 사용·근태 관리 허술…군 “재발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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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지난 10일 실시한 '2025년 연천군 시각장애인등 생활이동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 해당 센터에서 총 7건의 위법·부당 운영 사항이 적발돼 전부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일자리 복지카드가 직원에게 대여·사용된 사례가 확인됐고, 휴가신청서와 사용 내역 불일치, 출근부를 매일이 아닌 주 단위로 일괄 작성하는 등 근태 관리 허술함도 드러났다. 또한 업무용 차량이 사적으로 사용된 정황과 운전원 등록·자격 미비 사례, 사무용품 구매 절차 부적정, 운영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등도 지적됐다.

복지카드와 차량 같은 공적 자산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인 점은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특히 해당 기관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최일선 현장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운영위원회 보고·회의록 누락, 인사 규정 미비 역시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서비스의 객관적 실적 검증과 내부 통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천군청 사회복지과는 “이번 점검 이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만 이번 지적을 계기로 철저히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군청 스스로도 관리 공백을 인정한 셈이다. 다만 이후 대책 실행 여부에 따라 군 행정의 책임성은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시정 지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복지카드·차량 운행 내역에 대한 전수 회계 감사, 부당 집행액 환수, 운영위원회 정상화, 근태·회계 전산화 시스템 도입, 인권 및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삶을 지원해야 할 기관에서 드러난 관리 소홀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제도의 신뢰 위기다.

군청이 약속한 대로 재발 방지책을 실효성 있게 실행할 때, 비로소 주민들은 다시금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