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단계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즉시 재검토하고 새만금을 글로벌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해야 할 것이라는 강한 주장이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7일 '제42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자해 경기 남부권에 추진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에서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어 국가경제적 차원의 전략 수정이 시급하다.
500조 원가량이 투자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수급면에서 여전히 근본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도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장차 K-반도체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정책 전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원자력발전소 16기에 상당하는 16메가와트(GW)로 막대한 규모지만 정부는 2030년까지 1단계로 4.5GW를 클러스터 내 LNG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2039년부터 호남지역에서 연결되는 송전선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미 수도권 전력망이 한계에 다다른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전체 전력체계 안정성마저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16GW는 우리나라 전체 최대 부하의 약 16.5%에 달할 정도로 막대해 만약 필요 전력의 상당량을 화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 자체도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과도 역행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전력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용인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맺고 호남 및 동해안발 송전선 건설부터 공용망 송전선로와 지중화 비용까지 한국전력과 정부가 분담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송전선로가 지나는 모든 지자체가 반발하는 와중에 주민 갈등과 수용성 문제로 송전망 건설 자체가 불투명하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송전선로 건설을 아예 못 박은 것이다.
전북자치도의회는 "현재로선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능할 경우 RE100 달성은 요원하게 된다"며 "이미 재생에너지 100%를 선언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처지에선 RE100 달성이 어렵게 되면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끌어올 경우 초고압 송전선 건설로 인한 주민 갈등과 경관 및 환경 훼손, 지역 간 불평등 심화 등 사회적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는 "용인 클러스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K-반도체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단언컨대 새만금밖에 없다고 확신한다"며 "새만금이 있는 전북은 이미 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3GW, 해상풍력 4GW 등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도 갖춰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 중인 태양광 발전규모도 5GW에 이르러 최소 17GW 규모의 재생에너지원과 함께 향후 수소 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와의 결합을 통해 RE100 달성이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게 된다.
전북도의회는 "새만금은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적 장소이자 대통령이 공약한 RE100 기반 국가산업단지 조성 거점으로써 성공적인 RE100 산단 조성을 위해선 새만금에 좋은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특히 RE100 가입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는 새만금 RE100 반도체 허브 조성에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이와 관련해 새만금이 세계 최초 RE100 반도체 허브라는 독보적 지위를 통해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고, 나아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만금에 세계 최초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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