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도의원 "전북도 인력양성사업 예산 540억 어떻게 쓰였나 봤더니"…

"대학생 10명 불러 장비 조작교육하고 3472만원 지출"…'5분 자유발언' 통해 성토

수백억원대의 전북자치도 인력양성사업이 '특정기관과 일부 인력을 위한 사유화된 특혜사업이냐'는 호된 비판이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김대중 전북도의원(경제산업건설위)은 17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북 청년 실업률은 9%에 달해 전국 평균 6.7%를 훌쩍 뛰어넘었다"며 "전북 청년들이 절망적인 현실에 놓여있는 동안 전북도는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김대중 도의원은 "민선 8기 들어 미래첨단산업국이 추진한 인력양성사업만 41개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받은 인원은 2만9198명에 달한다"며 "이 중에서 취업자는 고작 1431명에 4.9%에 불과하다. 인력양성사업에 무려 54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지만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수백억원대의 전북자치도 인력양성사업이 특정기관과 일부 인력을 위한 사유화된 특혜사업이냐는 호된 비판이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전북자치도

김대중 의원에 따르면 2024년에 추진된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인력양성사업'은 단순한 장비교육을 듣는 사업임에도 대학생 10명에게 무려 3472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했다.

또 교육대상자를 기관, 기업, 학생으로 선정하면서도 모집공고조차 없이 기관이 임의적으로 추진했다.

2024년 바이오 지역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더욱 심각하다. 독일 KIST 유럽연구소에 파견된 한 명의 박사 인력은 선발 과정 없이 1년 동안 인건비로 매달 825만 원씩, 총 9900만 원을 받았으며 인턴 과정의 인력 4명은 사업계획서와 맞지도 않는 전문가 활용비 항목으로 인건비와 체류비를 충당했다.

김대중 도의원은 "이를 인건비로 전용한 것은 명백한 예산 목적 외 사용이며 예산집행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부당집행"이라며 "이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인력양성인가? 아니면 특정기관과 일부 인력을 위한 사유화된 특혜사업인가?"라고 거칠게 되물었다.

김대중 도의원은 또 "전북도는 단순히 사업을 위탁만 해놓고 방관하고 있었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단순히 금액만 맞으면 되는 회계감사에 의존하는 무책임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의 피 같은 세금이 특정기관의 특혜와 편법으로 흘러가는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