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조직개편은 민생경제회복,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며 "정부조직개편에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3대 특검법안' 협의안을 전제로 정부조직개편에 협조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 내용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끝에 민주당이 '협의 결렬'로 최종 입장을 바꾸면서 '협조' 입장을 거둔 상태다. (☞ 관련기사 : 민주당 반발에…여야 원내대표 '3특검 합의' 원점으로)
이날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지금의 금융구조는 역설적이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의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권에서)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적용한다"며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이고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금융정책 방향을 피력한 바 있다. 야권에선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방향'이란 취지로 이를 비판하고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선 △농수축산물 17.2만 톤(t) 공급 및 900억 원 규모 할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10조 원 규모 발행 및 할인률 대폭 인상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2000억 원 규모의 명절자금 공급 등 확장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물가를 잡고 지역부터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정부와 함께 발표한 △영세사업장 재해예방 △안전문화 확산 △사고다발기업 제재 등 노동안전종합 대책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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