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하며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고 했다. 선출직 공직자든 임명직 공직자든 유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점에서는 같다는 취지로, 취임 100일 회견 당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국민주권-직접선출권력-간접선출권력'"이라고 했던 발언과 대비돼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그건 잠시 위탁받은 것, 대리한 것"이라며 "그걸 잊어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가) 자기가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권한·권력을 가지면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 타고난 것도 아니고,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에는 똑같은 양의 책임이 따른다. 공적 책임, 공적 권한은 같은 말"이라며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사이의 위계와 서열을 부각했던 이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들의 태도, 마인드에 따라 똑같은 조선에서 선조 때문에 수백만 국민이 죽기도 하지만, 정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가장 번영된 나라를 만들기도 했다"고 말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연상케 했다.
또 "공직자들이 바른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공직자 몇명에 의해 운명이 판이하게 바뀌기도 한다. 망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사회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가지이지만, 가장 큰 것은 공직자"라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소위 권력이라는 것을 갖고 그 사회 주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한 사람이 그 사회 운명을 결정하니까 정말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공적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한순간도 자신의 존재가 국민 밑이다. 국민을 모시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공직자 손에 그 나라 운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고, 권력의 귀속 주체가 국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상 위가 아니라 언제나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세종 대통령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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