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 '2025년 출연·출자기관 경영평가'에서 경제·산업분야(1유형) 8개 기관의 평균 총점이 90점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점수 퍼주기'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16일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전북자치도의 산하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고를 거부한 초유사태 배경에는 '행안부 제안모델'을 무시하고 종전대로 평가한 관행이 의회의 반발을 촉발했다.
행안부가 올 1월에 각 광역단체에 제시한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안모델'은 평가결과에 따라 '가'에서 '마'등급의 5단계로 나눠 등급별 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행안부는 "'가'와 '나' 등 점수 85점 이상의 상위 등급 비율이 과다할 경우 경영실적 평가 유형별 상대적 격차와 등급별 분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대화 방지를 위해 보수적인 등급 분포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90점 이상의 '가' 등급은 전체 등급에서 10% 비율로 제한했고 85점 이상의 '나' 등급은 30%로 묶어 상위 2개 등급 비율을 40% 이내로 한정했다.
행안부는 또 중간 등급인 '다' 등급은 40%, 하위 등급에 속하는 '라'와 '마' 등급은 각각 15%와 5%로 등급 부여 기준을 제시해 '점수 퍼주기'를 방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북도의 올해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보면 15개 출연기관 중 총점 92점 이상의 '가'등급이 6개 기관으로 무려 40%를 차지했고 87~91점의 '나'등급도 8개 기관(53.3%)에 달했다.
평가 대상 출연기관이 무려 93.3%가 100점 만점에 87점 이상 고득점을 받는 '과대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전북도의회의 '점수 퍼주기' 문제제기 속에 상당수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총점이 90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와 산업(1유형)분야 8개 출연기관의 평균 총점이 89.69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행안부 제안모델을 적용할 때 사실상 최고등급인 '가'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통지표 중에서 정량평가의 경우 40점 만점에 8개 기관 평균이 39.5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세부영역 평가를 무력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결과 발표에서 "기관 운영·사업의 지난해 실적과 함께 전년 대비 개선 노력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또 "올해부터 평가검증단 절차를 신설해 결과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총점과 등급만 공개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세부 점수까지 대외 공개(10월 예정)하기로 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의 최형열 위원장은 "점수 퍼주기의 문제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며 "현 등급체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들고 타당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테크노파크와 통상진흥원 등 경제·산업분야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관이 고객만족도나 이행도, 정량평가 등에서 최고점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나 경영평가를 위한 차별성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전북도 차원의 정확한 진단과 대안마련 등 대응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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