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2018년 32세의 나이에 제10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하며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민의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젊은 시각과 사고로 도정 활동을 펼치는 황대호(민·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비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문화는 단순한 여가가 아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한 황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한 예산을 경기도 전체 예산의 3%까지 끌어올려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편집자 주>
다음은 황대호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평소 ‘문화는 복지’라는 철학을 자주 언급했다.
▲ ‘문화는 복지다’라는 표현은 문화에 대해 단순히 여가 또는 취미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저의 철학이다.
경기도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3년간 꾸준히 관련 예산을 증액해왔다.
하지만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산의 비중은 아직도 경기도 전체 예산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와 ‘국민문화기본권 보장’ 등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목표로 설정한 문화예산 2%를 경기도에서 먼저 달성해 국가의 정책을 지원하고자 노력 중이다.
일단 오는 11월 진행될 예정인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의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서와 협력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당장 시급한 몇 가지 사항의 해결이 필요하다.
우선 접근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 인프라 확충’이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도내 문화공간의 조성 및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
또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모사업의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 대규모 축제가 아닌 작은 축제 공모사업을 통해 동 단위나 지역 단위의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다양한 기획들을 진행 중이다. 당장 이달 ‘경기패스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도민들이 문화·예술·관광·체육을 즐기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한 뒤 향후 관련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의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균형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 등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한 과제가 많다.
▲ 경기도내 체육시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연령, 성별,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설계하는 포괄적 디자인 원칙)’ 적용이 미진한 것이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입주해 있는 경기도체육회관마저 장애인들이 사용하시에 불편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모든 도민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에 모든 사람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빠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간의 불균형과 인프라 부족 문제 역시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정책이 바로 ‘경기도선수촌 건립’이다. 경기도와 수원특례시는 현재 수원월드컵 경기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경기도선수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선수촌과 각종 실내체육관, 야외 트랙, 수영장 등 선수들이 훈련하면서 도민들도 향유할 수 있는 대복합 스포츠 체육시설을 구축해 체육웅도인 경기도의 체육 인프라 확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 당시 경기도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 간 업무협약을 맺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맡았고, 2020년에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생하는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모델들이 각급 학교들로 확대된다면, 엘리트 체육인 육성과 동시에 생활체육인 육성도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경기도의 재정 자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개혁을 강하게 주장했었다.
▲ 지난 7월 개최한 ‘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해당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는 경기도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규모와 재정 규모가 가장 크지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틀에 묶여 다양한 통제기제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의 올해 예산은 38조7000억 원으로, 1인당 예산이 283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국 광역지자체 평균 1인당 예산 451만 원의 62.7%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경기도는 자체재원 비중이 44.9%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음에도 불구, 의존 재원(지방교부세 0.5%, 보조금 42.2%)이 부족해 1인당 세입 규모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전직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및 한국재정학회장 등 전문가들과 함께 학술적 근거를 마련해 중앙정부와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범의 개선과 분권교부세 보전분의 완만한 소멸 및 조정교부금 편입비율의 합리적 개선을 비롯해 일반조정교부금의 보동교부세 산입율 인하 등 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현재 경기도가 처한 어려움을 전략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정의 자율성이 확보된다면 가장 먼저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싶다. 1420만 경기도민이 문화예술 향유권과 체육활동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접근성과 포용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도민 한 분한 분의 삶에 문화, 체육, 관광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겠다.
- 이재명 정부와 경기도 정책의 공조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글로빌 소프트파워 빅5, 확고한 문화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오는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과 문화수출 50조 원 달성’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경기도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51조 3797억 원을 투입해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을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투자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경기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K-컬처 플랫폼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 중이다.
이 외에도 정부가 설정한 ‘보편적 스포츠 권리 보장’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체육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스포츠 생태계 구축’에 맞춰 경기도가 표준 모델을 제시할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해 경기도와 중국 장쑤성간 국제문화예술교류 협약을 체결 당시, K-문화외교 활동에서 경기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재차 느낀 바 있다.
오징어게임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 각종 K-콘텐츠가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선 만큼,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 경기도가 K-콘텐츠 수출의 중심지가 될 수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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