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이 파업 참여자들의 근무평정 점수를 대폭 삭감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에도 후속조치가 없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학비노조)가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학비노조 광주지부는 4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진흥원은 부당노동행위 판정 주문사항을 즉시 이행하고 광주시교육청은 관리·감독 책임을 이행해 관련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혜순 학비노조 광주지부장과 관계자, 광주유아교육진흥원 육아교육사 8명,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등과 노동계·진보당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유아교육진흥원은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2024년도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최대 40점에서 최소 18점까지 깎았다. 이전 4년간 90~100점대를 유지했던 교육사들의 점수가 파업 참여를 기점으로 60~70점대로 급락한 것이다.
학비노조는 "진흥원 측이 '아침 선전전 참가횟수'와 근무평정 점수를 반비례하게 매겼다"며 "이는 명백한 노조활동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지노위는 진흥원이 쟁의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근무평가 재실시와 판정문 공고를 주문했다.
지노위 심문 과정에서 진흥원 측은 "근무태도를 관찰한 평가"라고 주장했지만, 낮은 점수를 부여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진흥원장이 "노동자들의 민원제기로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취지로 발언해 심문위원들로부터 "노조활동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태도가 확인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날 진혜순 학비노조 광주지부장은 "광주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나오는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며"7~13년간 일한 교육사들의 정당한 투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불이익을 줬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정선 교육감에게 항의하자 '기관장 개인이 한 일을 가지고 왜 그러냐'는 답이 돌아왔다"면서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지도·감독 책임을 져야 할 교육청의 문제의식 없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당하게 매겨진 근평점수표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유아교육진흥원의 지노위 주문사항 즉각 이행 △광주시교육청의 관련자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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