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영양사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997년부터 제주 지역의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 2022년 폐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23년 3월 폐암 수술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기에 발암물질 '조리 흄'에 노출될 위험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제주도교육청은 A씨의 승소가 확인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신속히 요청했고 21일 통보가 완료됐다. 또한 해당 영양사에 대한 지원과 더 이상 폐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영양사에 대해 인사·복무·급여 안내 등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산재로 휴직 중인 근로자의 요양 승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 요양이나 일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유급 휴직을 지원하는 ‘산재 회복 지원 제도’를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A씨에게 해당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급식실 종사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2025년에 33억 3천만 원을 투입해 16개 학교 환기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 사업이 마무리되며 지금까지 전체 대상 189교 중 141교(74.6%)를 완료했다.
환기설비 개선을 마친 134개 학교에는 2억1800만 원을 투입해 성능 점검을 마쳤다. 올해는 조리실 공기질 농도 측정을 통해 개선된 환기설비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해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전체 급식종사자 1191명을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문진표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폐암 의심 증상이 있거나 검진을 희망하는 종사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시티(CT) 검진을 진행한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추가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도교육청이 위촉한 산업보건의를 통해 전문 상담과 건강 관리 지도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2억 원을 투입해 1개 학교에 조리로봇을 시범 도입했으며, 조리종사자와의 협업을 통해 조리흄 노출을 줄이고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종사자의 체계적인 건강 모니터링과 쾌적한 조리환경 조성을 통해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적극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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