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주택공급 대책' 용어로 바꾸자"…전직 국회의원 '일리 있는 제안'

김성주 전 의원 "부동산 대책 내놓는 한 실패는 예견된 것"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한 실패는 예견된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이란 용어부터 '주택공급정책'으로 바꾸자는 전직 전북출신 국회의원의 일리 있는 제안이 나왔다.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와 정책은 밀접하지만 결정 영역에서 정치인은 정치를 하고 정책은 관료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향이 흔하다"며 "그러다 보니 나중에 정책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정치인이 지는 것이 아니라 관료나 전문가의 몫이 되어버린다. 대표적인 분야가 아마 주택정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곧 '부동산 공급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름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부르는 한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시장정책이 될 뿐"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제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장정책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점을 찍었다.

▲김성주 전 의원은 "정치는 정책을 통해 목표를 실현하는데 '실용'을 내세우는 것이 걱정이 된다"며 "먼저 용어부터 바꾸자.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주거정책, 주택공급정책을 발표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성주 전 의원 페이스북

김성주 전 의원은 "주택공급정책이라고 했다면 기대를 가졌을 것"이라며 "보수와 민주정부를 통틀어 주거정책이 아닌 '부동산정책'으로 냉온탕을 수십 차례 오가면서 결국은 전국적인 집값과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성주 전 의원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한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다"며 "왜 국민들이 사는 공간인 '주거'에 대한 근본 고민 없이 사고파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까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 주택이나 공급하는 것은 주거 해결과 집값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거를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민간·공공 신규 공급은 또 다른 폭등을 불러오거나 로또 열풍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는 정책을 통해 목표를 실현하는데 '실용'을 내세우는 것이 걱정이 된다"며 "먼저 용어부터 바꾸자! 제발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주거정책, 주택공급정책을 발표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성주 전 의원은 이날 "정치(politics)와 정책(policy)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라고 자문한 후 "정치는 정책을 통해서 실현되고 정책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데 왜 정치와 정책은 서로 다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일까?"라고 거듭 되물었다.

그는 "우리는 정치과잉과 정책과소의 모습을 흔하게 봐왔다. 요란한 정치행위 뒤에 정책결정은 뜻밖에 쉽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치적 목표는 정책수단을 통해 실현되는 것인데 정당들은 정책결정 영역에 들어가면 덜 신중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