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남강땜 방류 실질적 보상해야"

"이번 방류 단순한 자연재해 아니라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

경남 사천시의회가 남강댐 방류로 발생한 해양오염 피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실질적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규헌 사천시의회 의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가화천을 통해 단행한 7억톤 규모의 남강댐 방류로 사천 앞바다는 1100톤이 넘는 해양쓰레기로 뒤덮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민 생계는 물론 관광과 지역경제 전반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사천시의회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남강땜 방류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응과 실질적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동수)

특히 "이번 방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충분히 대비가 가능했던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사전 정비와 부유물 차단 대책만 제대로 시행됐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떠한 대비도 없이 방류를 강행했다"며 "매년 반복되는 해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 보상계획 수립 ▲방류 관리체계 개선 ▲해양쓰레기 유입 방지 와 보상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장은 "1969년 남강댐 건설 당시의 어업 보상을 이유로 현재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태도이다"며 "사천시가 방류 구조상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고 있음에도 2025년 지원사업비 중 진주시가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등 예산 배분에서도 불공정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규헌 의장은 "2020년에 이어 5년 만에 또다시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지역민의 희생을 당연시하지 말고 실질적 보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진정한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