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 향후 5년간 622억 원 추가 재정 필요

제주도가 추진 중인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622억 원이 넘는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발의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안.ⓒ국회에산정책처

민선 8기 오영훈 도지사의 최대 역점 공약으로 추진되는 법안은 2006년 전환된 기초자치단체를 복원하는 것으로, 2026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안(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과 김한규 의원의 현행 2개 체제(제주시·서귀포시) 유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번 추계는 기존의 행정시를 폐지하고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설치할 경우를 산정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제주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2026년 하반기부터 2031년 상반기까지 5년간 매해 약 124억 5100만 원의 재정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됐다. 총 622억 원 규모다.

추가 재정이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다.

기초지자체가 3개로 늘어나면 총 212명의 공무원이 더 필요해진다. 이들에 대한 보수, 수당, 실비변상비,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한 비용은 약 583억 원에 이른다.

이들 공무원은 7급 11호봉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2026년 하반기 한 해에만 약 65억 원이 투입된다.

기존 기초자치단체장 2인 체제에서 1인이 추가되면, 인건비와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해 5년간 약 7억 8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시장 1인의 연간 보수를 약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산정했으며,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금씩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의회 재편에 따른 비용도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난다.

제주도의회 의원은 현행 45명에서 법안 시행 후에는 22명이 줄고, 시의회 의원은 41명이 새롭게 선출된다. 인원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의정비의 순수 증가분은 5년간 총 31억 1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의정비는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기반으로 했다.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과 기본경비, 그리고 2026년 한 해에만 발생하는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됐다.

도의회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평균 4400만 원 이상, 시의회 의원은 이보다 조금 낮은 35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번 추계서에는 상당 부분의 항목이 제외돼 추가 비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필수 요소인 청사 리모델링, 정보화 시스템 개편, 표지판 등 명칭 변경, 선거 관련 비용 등은 추산이 어려워 추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히 시장 선거나 의회 선거를 위한 주민투표는 현행 법령상 가능하나, 비용 산정에선 제외됐다.

한편, 이번 추계는 제주도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공무원 수, 보수 수준, 정책 환경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